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1.2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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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보호의 정의
2. 아동보호 정책 및 서비스
3. 지역 아동보호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 평등, 자유, 생존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톨해 국민이 국가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은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기본권은 부모의 기본권의 부속물로 여겨지고 있고, 아동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의 객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아동복지 정책 및 서비스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동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아동 보다는 부모의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내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대부분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중 략>
참고 자료
배건이, 「아동권」, 한국법제연구원, 2018.
박순자,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7.
장영석, 「장애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2012.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