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제: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리
III.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 소득보장
IV. 결론: 사회보험의 소득보장과 관련한 사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을 보험의 방식을 통하여 대처함으로써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현금급여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이를 치료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현물급여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다.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의 위험을,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의 위험을 보호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을 급여 및 서비스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리
사회보험을 작동하고 구성하는 기본원리는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리이다(강성호·김철주·최은아, 2007). 즉, 사회보험에는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리가 혼화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의무보험에 따른 강제의 원리, 급여에 대한 법적 청구의 원리, 보충성원리에 기반한 자율관리의 원리와 기여의 원리 및 이러한 기여의 원리에 따라 급여수준이 연계되는 등가의 원리가 적용된다(강성호·김철주·최은아, 2007).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은 다른 영역의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위험의 분산을 기제로 하여 작동한다.
참고 자료
강성호·김철주·최은아,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07
김성숙·유호선·최은아, 「수급권 소멸시효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8
김혜원·김을식·전승훈, 「사회보장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유호선, 「분할연금 관련 급여체계 개선방안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2010
이용하·권혁진, 「국민연금과 타 사회보험 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7
이용하·김원섭·신경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정인영·윤상용,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개념 및 장애판정체계 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