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서비스 분야 중 1개를 정해서 작성

소개글

주제: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서비스 분야 중 1개를 정해서 작성
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간위탁의 필요성
2. 민간 위탁의 사례 소개
3. 재가서비스의 민간 위탁 현황
4. 재가서비스 민간 위탁의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이란 말 그대로 공공 부문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는 의미이다. 민간에 위탁을 한 주체는 공공 부문이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이든 지방 정부이든 정부이다.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업무를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 위탁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민간 위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ᄄᆞ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기관,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공공보다는 민간이 더 우세한 경우 그 사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 사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실제로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은 기관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보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를 국가가 직접 부모에게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보육 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고, 보육 시설들에서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아동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사회연구』 2017, 김영종,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연구」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2020.3.11. 노인복지시설 현황
헬스코리아 뉴스, 곽정숙, 노인장기요양보험, 숨기고 싶은 5가지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