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자동차 없는 거리의 "자동차"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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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해석방법의 개념
1) 유권해석
2) 무권해석
3) 확대해석
4) 축소해석
5) 반대해석
6) 유추해석

3. 법해석방법의 적용(효과)
1) 확대해석
2) 축소해석
3) 반대해석
4) 유추해석

4. 결론

본문내용

I.서론

법의 해석이란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불분명한 언어의 개념으로 구성된 법률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될 사안이 법규범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같은 법을 해석함에서도 각각의 해석자에 따라 그 해석이 같을 수 없고, 해석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없는 거리’의 “자동차”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 방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II.법해석방법의 개념

1.유권해석

유권해석은 해석할 권한을 공적으로 가진 자 또는 기관에 의해 규범의 의미가 확정되는 것이다. 유권해석은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누어진다.
(1)입법해석
입법해석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법 자체로써 그 법의 용어를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 2조 18항에서 “자동차”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차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입법 시에 법으로써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2)행정해석
행정해석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말하며 이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만 유효하다.
(3)사법해석
사법해석은 법원의 판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행정해석에 이의가 있어서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그에 대해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판결에 드러난다.

참고 자료

김학태. (2013).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 37(1), 293-308.
남혜정,「‘장난감’ 유아전동차… 도로 위 위험한 질주 」,세계일보,2019.09.18 http://www.segye.com/newsView/*************6?OutUrl=naver
김부찬. (2015).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 21(3), 9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