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연명의료결정법 사례와 의견

소개글

교수님께 칭찬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의 필요성
2. 문헌고찰(연명의료 결정법,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3. 사례
4. 사례에 대한 의견
5. 문헌고찰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의 필요성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인식 조사, 관련 연구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 기사 메디파냐 뉴스-연명의료 유보·중단 증가‥임상 현장 '윤리적 갈등'도 늘어..
에 따르면 2019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지와 결정권이 가장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제도 미흡으로 말기 환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큰 현실에서 의료진들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안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의해 다뤄지는 연명의료 중단법에 대한 윤리적이 갈등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본 주제를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대한중환자학회 https://www.ksccm.org/html/?pmode=stopprolongation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김장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한국일보, 김치중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54937?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