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 최초 등록일
- 2021.01.27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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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제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
2)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과제
2. 고찰
1) 의의
2)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방향성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하였다. 포용국가란,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자세히 말한다면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배제도,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예산을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경제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 또한 배제를 통한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미래를 위해 혁신하되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정부는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탄탄한 안전망을 만들고, 혁신적인 경제로 성장하고, 이로써 일자리가 발생되는 선순환을 예기했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 강화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정부는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아동복지가 주목할 점이 된다. 아동복지의 정책은 곧 아동복지 이슈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기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기치를 내세운 정부에 의하면 아동들의 생활환경은 더욱 나아져야 할 것이다. 이 모토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다.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고, 아동의 복지는 더 나아졌을까.
II. 본론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제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은 “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이다. 이를 위해 정책은 아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기준과 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자 했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2020.02.07 접속.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포용국가 아동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849, 2020.02.07접속.
베이비타임즈, “‘아동권리보장원’본격 활동 시작...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이룰 것””,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9, 2020.01.15.
국민일보, “정부대표단, 체벌문제 등 동문서답...유엔서 들은 아동권리 딴 세상 얘기”,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00767,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