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무역학개론
주제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운송보험계약과 해상보험
2. 선박보험과 해상보험
3.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4. 해상보험에서의 법정보험가액
5.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6.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정의
7. 해상보험에 있어 법정보험가액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보험은 손해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가액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원인에 대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운송보험계약과 해상보험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 그 운송에 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광의의 운송보험에는 육상운송보험과 해상운송보험, 항공운송보험이 포함되지만 상법상의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계약만을 뜻한다. 상법상 육상운송에서의 육상에는 호천과 항만도 포함되지만 항만에서의 보험사고는 약관에 의해 해상보험 계약에 담보된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 (도해로 이해하는) 조현정 저 | 계명대학교출판부 | 2016.02.23
해상보험 구종순 저 | 유원북스 | 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