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성립여부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해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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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점을 취득한 정성스러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아내 강간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2. 유형
(1) 강압적 강간(힘만쓰는 강간)
(2) 아내 구타 강간
(3) 가학적인 강간(소유욕적인 강간)

Ⅲ. 아내 강간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태도
1. 아내강간죄에 대한 부정설
2. 아내강간죄에 대한 긍정설

Ⅳ. 아내강간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1. 성적 자기 결정권
2. 부부의 성적 자기 결정권

Ⅴ. 아내강간죄의 불처벌론 비판
1. 개인의 안전과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
2. ‘부부관계의 특수성’의 개념
3. 강요죄의 성립여부

Ⅵ. 입법론과 대안
1. 형법상의 강간죄(일반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2. 감경규정의 도입
3. 피해자 보호와 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1) 피해자 보호마련
(2) 특별예방

Ⅶ. 결론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율은 세계 3위이다.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력은 나이와 인종, 계급, 종교, 직업, 교육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3개월 된 유아부터 71세 할머니, 그리고 성인남성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성폭력의 위험에서 잠재적 피해자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성과 관련한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임에도 불과하고 관련된 법률이나 사회적 통념들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 입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강간’ 중 부부강간에 대해서 서술해보겠다.

Ⅱ. 아내 강간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아내강간은 힘이나 공포의 수단을 통해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 그녀의 의지에 반해 행하는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정의된다. 아내강간 개념을 이해할 때 강압에 의한 성기삽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원치 않는 강압적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혼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오랄섹스나 에널섹스를 실제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Peacock. 1995)에서 뒷받침 된다(Kennedy. 1996) 따라서 아내강간을 정의할 때 다양한 형태 섹스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섹스행위든지 배우자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의 강압이나 위험에 의해 섹스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내강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천ㆍ김형준, 형법각론 2000, 221면
조국, 형법각론, 2003, 31면 조국,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제13권 1호 (2001.6), 18면. 등 많은 서적 및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