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_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

소개글

최저임금 관련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최저임그현황, 최저임근과 현 정부 정책
이로 인한 영항, 해결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현황
3. 현행 최저임금과 현 정부 최저임금정책
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
5. 해결방안

본문내용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 이행을 위해선 향후 2년간 평균 15.2.%의 인상률을 유지해야함

상대적 국제비교
- 2015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근로자 중위임금의48.4%(OECD 평균 50.7%)
- 평균임금 대비 37.7% - OECD 평균(39.8%)
-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개선 속도도 매우 빠른 편
- 중위임금의 28.8% → 48.4%
- 평균임금의 23.8% → 37.7%
- 연간 6,631달러 → 14,493달러
- 시간당 2.4달러 → 5.8달러

반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거의 변화 없어
- 2000년 24.6% → 2007년 26.0% → 2015년 23.5% 다른 선진국도 유사. 단, 독일은 증가 일본은 최근 급감
- 이번 1만원 인상정책으로 인해 비중이 변화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