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소개글

부동산이용론
주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목 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혁신도시
3. 지방 여건과 혁신 성장 필요성
4.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5. 혁신도시 협력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6. 제도개선과 재원 확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정책이 동시 성장과 농촌 쇠퇴를 초래했고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인구집중과 대도시의 확산이 심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집중 현상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과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 시기에 분권, 분산, 분업의 3분 정책을 추진했으며 분산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토부, 세종시.
의 건설을 통하여 행정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단행 하였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목표의 정책으로 본론에서는 이를 근거하는 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일부개정, 법제처

1) 제정 및 개정이유
(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제정되었다.
(2) 지난 10년 간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이 추진되었고 현재 물리적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같이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 계획 부재와 이전 공공기관 등의 주도적 역할 미흡으로 인하여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가 보였다.
(4) 혁신도시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여 이전공공기관 장의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김동주, 국토연구원 KRIHS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천과 발전방향, 송우경, 2018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도시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2003~2015), 국토교통부, 2016
혁신도시 건설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이성근, 서경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