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목차

1. 행정상 대집행

2.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1) 대집행의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3. 관련문제 :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 행정상 대집행
대집행이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행정청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 대집행은 ① 대집행의 계고 ② 대집행 영장의 통지 ③ 대집행 의 실행 ④ 비용부과 및 징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 대집행의 계고
 의의
행정청은 대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를 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이러한 계고는 대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