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대집행의 주체와 요건

목차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대집행

본문내용

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개별적⋅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민사상 강제집 행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를 법원의 개입을 토하지 않고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실현하는 자력강제이다.
※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① 대집행 ② 이행강제금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가 있다.

 행정상 대집행
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이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행정청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타자집행만을 대집행으로 보고 행정청이 의무를 스스로 행하는 자기집행은 직접강제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