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허가제

소개글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3.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 즉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 하에 고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사업에 대한 목적, 직종 등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허가가 있는 사업자는 국외에서 직접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가족동반 금지와 같은 다양한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에 따라 1995년부터 이미 논의되었으며, 2004년에 법으로서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노동에 있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 3권에 이르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송출국가는 16개 국가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이러한 고용허가제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 도입되었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 지 탐구한 결과를 서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 / 신대희 기자 / 뉴시스 / 2017. 10. 19.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과 도입 절차 / 한겨레 / 2003. 03. 2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내용 및 실시 방안 / 설동훈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