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과정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II.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영국계 사회정책의 정의
2. 미국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3. 독일계 사회정책의 정의와 특징
4. 일본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5. 종합사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개념과 선택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3. 사회적 공정과 효율
4. 소셜 미니멈

IV.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단계별 전개과정
가. 정책과제의 형성
나. 정책작성
다. 정책결정
라. 정책집행과정
마. 정책평가
3. 사회변화와 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발달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70여 년간 이룩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달성하지 못했던 성과이며, 눈부신 변화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의 발달과 성숙으로 우리의 삶의 질 역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사회적 성장이 보건복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살펴보면 개별 주요정책 기록물이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의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협의의 정책 개념에 있어 칸(Kahn)은 정책을 '이른바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이며, 이것은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도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이란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결정과 선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의의 정책 개념에 있어 볼딩(Boulding)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급여의 목적으로 향하는 행동을 지배하는 제원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티트머스(Titmuss)도 '정책이란 용어는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체계, 실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여 광의의 정책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요컨대 협의의 정책이란 목적 내지 목표의 선택 ․ 설정으로서 쓰이는 개념이며, 광의의 정책은 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수단의 효율적 ․ 효과적 이용을 위한 방도의 선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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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