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역량이론에 따른 분류표, 신전방식의 분류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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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누스바움의 방식(역량이론)에 따른 분류표(두 규범을 하나의 표로 정리)
② 인권의 신전 방식에 따른 분류표(두 규범을 하나의 표로 정리)

본문내용

누스바움의 방식
누스바움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 인권을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권리 논의가 서구적이라는 전통적 비판에 대해 대응할 토대를 마련해 준다. 비록 권리 개념이 서구계몽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존엄성과 권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 문화적 보편성 속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역량 접근법은 인권 주장의 근거를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최소한의 행위주체성이 있는가에서 찾지, 이성 등 사람의 구체적 속성을 갖췄는가에서 찾지 않으므로 인지장애인의 인권도 정상인의 인
권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은 또 권리와 존엄성 사이의 관계를 핵심역량을 부분적으로 존엄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보다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참고 자료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지구적 정의에 대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함의>-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장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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