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소방행정의 문제점
1) 소방인력 부족
2) 소방재원의 부족
3) 소방인력의 교육 문제

3. 소방행정의 발전 방향
1) 소방인력 확충
2) 재정지원의 확대
3) 소방인력의 교육 확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소방행정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이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나 인재가 자주 발생하면서 소방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행정업무가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의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크게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아파트 전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불이난 아파트는 매우 고층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사다리가 울산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부산에서 고가사다리를 빌려 와 진압작업을 한 끝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방행정체제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효성 있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행정체제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방행정체제는 중앙소방, 광역소방, 기초소방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터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행정체제가 일원화 되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체제의 수정도 크게 필요한 상화이다. 즉,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지방의 소방행정체제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되어야 전국적인 소방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의 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소방행정의 충실화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방행정의 문제점

1) 소방인력 부족

소방업무는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소방인력과 첨단 장비는 소방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방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2012년 서울에서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의 수는 1,341명에 달한다.

참고 자료

오경진, 소방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 충남 소방행정조직을 중심으로배재대학교, 2015
한상대, 재난재해대응을 위한 지방소방행정의 발전, 한서대학교, 2018
김승훈, 한국 소방행정체제의 발전방안 :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