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영역을 법률적인 근거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 그리고 차별의 영역
2. 법률 중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 찾기
3. 연계된 법률과 비교해서 장애인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세 가지 이상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이야기 하는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라고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생긴 이래로 2017년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약칭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라고 불린다. 이 법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법에서 제시한 차별 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혹은 광고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있다. 첫 번째로 차별의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 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845#000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94&efYd=201806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