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서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위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합병 등)에 대해

소개글

주제:
가. 대기업집단에서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위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합병 등)에 대해 수업내용에 기반해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요구분량 A4 2페이지)
나. 적극적 주주 행동주의의 경영개입 이유 및 방법 등에 대해 수업내용에 기반해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요구분량 A4 1페이지)
다. 기업 경영진 보수구조에 대해 수업내용에 기반해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요구분량 A4 반페이지)

목차

1. 경영권 유지 및 승계와 문제점 2
2. 적극적 주주 행동주의의 경영개입 이유와 방법 1
3. 기업 경영진의 보수구조 0.5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영권 유지 및 승계와 문제점

한국의 대기업에 있어 그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승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 있는데, 특히 기업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한 편법 승계나 인수 및 합병 방식으로 승계 절차를 대체하며 우회 승계하는 등이다 :

1)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는 우회 증여 방식의 승계

우회증여 방식을 선택하여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며 경영권을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모기업을 가진 부모 세대가 그 자식 세대에게 경영권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기업의 지분 중 5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 자본금을 가진 종자기업이 설립되고, 해당 종자기업에 대하여 자식 세대가 100% 지분을 가진 경영자인 것으로 한다. 이러한 기업은 단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에 불과하므로 그 자본금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이후 경영권을 승계할 자식 세대가 경영자이자 곧 오너인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부모 세대는 작은 규모로 기업을 설립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식 세대에게 증여하게 된다.
이후 종자기업은 모기업 및 모기업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계속하여 매출을 창출하며, 모기업 계열사들과의 합병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종자기업의 매출액과 규모가 커지게 되며, 계열사의 구조는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즉 첫째 단계로 소규모의 종자돈을 이용해 종자기업을 설립하는 단계, 둘쨰 단계로 해당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의 구조를 재편하며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종자기업의 오너가 곧 모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단계를 거쳐 우회증여를 통한 경영권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조선비즈, 주주 행동주의는 양날의 칼, 2019.1.22.
매일경제, 거침없는 KCGI에 주목받는 주주 행동주의, 2019.2.6.
NTN, 재벌•대기업들, 하림그룹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20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