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장애인 고용보장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70만 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 3년 이상 장기근로하는 장애인은 35%가 넘지 못한다고 한다. 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장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토론해 보겠다.

1. 장애인 고용보장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토론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게 부여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약 3.4%이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규제책이나 벌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5)) 정해숙, 박선영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