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
3) 대안: 관계 법령 제정·개정 제안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복지체계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사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체계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변화는 너무도 미미하고 더디다. 본론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 법제를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 빈곤과 복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현재의 한국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나 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기초생활부장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정기준은 굉장히 낮고 까다로웠으며, 급여를 나눠서 전달체계만을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년 8월에는 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등의 선정기준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2018년 4월에는 충북 증평에서 남편을 사별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 딸과 함께 자살한 ‘증평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역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송파 세 모녀 사건 6년 지났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
중앙일보 [4년 전 '송파 세 모녀'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예방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