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고찰-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소개글

각종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비교 글입니다. 해외사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고 개인적인 고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표지와 참고문헌 제외하면 총 네 장의 리포트이고, A+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의견 수렴방법
가) 유관기관
나) 구체적인 국민의견 수렴방법

3. 국민의견 수렴방법의 비교

4. 해외사례

5.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위의 소개에서 알 수 있었듯 국민에게 필요한 법과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인만큼 법제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의 현재 비전은 ‘법제로 만들어가는 국민의 나라’로 그 이름에서부터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암시한다. 이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살펴 보면 더더욱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쓰는 법제처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목표 2는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한다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의 성과목표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마련하는 체계 구축,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 지방분 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 중 략 >

이에도 공개민원보기가 가능하여 누구나 다른 국민들 이 제기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민원편람역시 제공되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 분으로 여겨진다. 두번째로 운영되는 것이 국민참여인데, 국민제안이나 국민생각함 등의 하위 사 이트를 운영하여 받아들여진 국민제안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참고로 해당 사 이트는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운영되고 국민신문고의 하위사이트로 존재하고 있다.

< 중 략 >

대표성: 두 가지 방법 중 대표성을 가지기 좋은 방법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것에 반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대해 지지 하는지 실시간으로 명수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도 쉽기 때문에 많은 사 람들이 참여하고 대표성을 띄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중 략 >

실제로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의 계정을 가지고 청원을 신청하거나 청 원에 대한 지지, 댓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 국민청원의 장점이다. 하지만 국민신 문고의 경우 글 작성 이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청원과 비교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State of Washington. (2020년 6월 10일).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http://leg.wa.gov/legislature/Pages/EffectiveParticipation.aspx에서 검색됨
대한민국 청와대. (2020년 6월 09일).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에서 검색됨
대한민국정부청사. (2020년 6월 9일).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서 검색됨
법제처. (2020년 6월 10일).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702010000에서 검색됨
장영수. (2017년 9월). 국민참여개헌의 당위성과 방법론. “안암법학”, 페이지: 69-105.
김은경. "한국 여성관련법안의 개정과정" 원우론집 VOL.24 NO.- (1996):19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