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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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료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의2)

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6조의2)

마.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ㆍ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
한 보건의료인의 발굴ㆍ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안 제52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60조의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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