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론 레포트 - 네덜란드의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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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 구성
1) 소득비례보험료(45%)
2) 정액보험료 (45%)
3) 정부기금(약 5%)
4) 본인부담금

2. 의료전달체계
1) 공중보건서비스
2) 1차 의료 서비스
3) 2차 · 전문의료서비스
4) 장기요양 서비스

본문내용

1. 재정 구성
a. 소득비례보험료(45%)
i.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 (2008년 기준 근로자 7.75%, 자영업자 5.65% ,상한액31,000유로)
ii.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전액 부담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
iii. 위험균등화기금(위험선택으로 인한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 방지 및 고위험환자에 대한 보험자의 위험 부담 상쇄기능)으로 조성2되어 위험균등화 지수를 고려하여 보험사별로 배분

b. 정액보험료 (45%)
i. 매달 일정액을 보험사로 직접 납부(소득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부과 및 징수) => 의료비 부담에 대한 비용 인식 높일 목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