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아동과 관련한 이슈-입양
- 최초 등록일
- 2021.02.0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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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간호학 아동과 관련한 이슈_입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개요
Ⅱ. 본문
1. 입양의 개념
2. 입양제도의 의의
3. 입양의 종류
4. 입양의 역사
5. 입양 특례법
6. 국내입양활성화
7.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8. 입양의 현황
9. 국내입양의 문제점
10. 입양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Ⅲ. 결론 및 내 생각
본문내용
Ⅰ.개요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위한 대책에서 비롯한 국외 입양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이르러 미혼모의 아동이 요보호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을 국가적인 책임 하에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입양에 대한 개념과 우리나라의 현황, 정책, 대응, 예방책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에따른 나의 생각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Ⅱ. 본문 ⅠⅡⅢⅣⅤ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2.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
>>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입양 아동이 중심이 되어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사업
<중 략>
3. 입양의 역사
현대적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1950년대 한국 전쟁과 함께 시작된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전쟁고아, 혼혈아 등을 위하여 국외입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현재까지(2013년),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약 7만8천명 정도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05.12.(조간),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박미정, 참여연대, 2014.10.10. “국내입양현황과 개선방향”
수문사, 아동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