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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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통고제도란
2. 통고제도의 장점
3. 소년법상 통고의 대상자
4. 소년법상 통고의 방법
5. 소년법상 통고 사건의 처리 절차
6. 보호처분의 종류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통고제도란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長)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2. 통고제도의 장점

(1) 비교적 쉽게 건전한 소년으로 복귀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 보호자, 학교 등의 감독과 교육 및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교적 쉽게 건전한 소년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년 비행 문제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통고제도를 통하면 비행소년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됨이 없이 소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3) 전문가의 참여
통고제도를 통하여 법원은 비행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인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심리상담조사, 전문가진단, 화해권고제도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