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장기요양보험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필요성
3) 연구목적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2) 문제점
3) 해외장기요양보험

3. 결론
1) 결론

4. 부록
1) 토론주제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 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 노인인구 대비 치매 노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8.7%였으나 2020년에는 10.4%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인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2.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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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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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자 (2014) 한일비교를통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행정대학원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2012/이용호, 임진섭. 조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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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농업 / 연령별) / 통계청 / 2013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인돌봄정책 / 통계청 /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5
등급별 한도액 및 갱신 등 부가 설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치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년
까다로운 장기요양보험 / 보건복지부 /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