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2)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의료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는 추세로서, 건강보험 제도는 개인에 대한 의료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난 제도이며, 또한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원 간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의 갹출에 의한 기금을 토대로, 가입자와 그 가족의 질병 치료나 예방, 건강증진에 드는 경비를 지출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제도이다.(강신목 외, 2016)
건강보험의 제도 도입 취지는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의 일반 사고에 관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의료비를 부담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비용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 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고,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임근남, 2008)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 정도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1만6018원으로 2019년보다 3653원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참고 자료

강신목 외(2016).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복지부(20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2018).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2014). 경제발전 경험모듈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경험.
임근남 (2008).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