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폐지

목차

1. 분쟁의 개략적 내용
2. 분쟁의 전개 과정
3. 분쟁 결과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천연 자원 및 환경 보호!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VS

환경 보호는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중국의 핑계일 뿐!
또한 이들은 수출통관 지연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출 제한도 가하고 있다.

→ WTO 제소

2012년 3월
미∙일 ∙EU가 WTO에 분쟁 중재 요청

2012년 6월 27일
미∙일 ∙EU의 패널 구성 요청

2014년 3월 26일
WTO의 중국의 희토류 규제 조치가 WTO규칙에 위배 됐다는 판정

참고 자료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referDataView&num=33153&pageNo=1
201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10년 만에 전격 폐지(kita)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7946
희귀금속 희토류 국제가격 급락 '왜‘(에너지경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8/2014080801859.html
WTO "中 희토류 수출 제한 규약 위반"…中 "WTO 판결 유감“(조선비즈)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10538
중국 희토류 가격 급락 물량은 증가(주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