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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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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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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35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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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미리 어휘알고 가기~!
아래에 나타나는 ‘물상보증인’이란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제356조).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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