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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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일반적인 소득보장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이다(George & Wading, 1984). 한국도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생활 보장은 사회적 최저 수준(.social minimum)또는 국가적 최저 수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빈곤선(poverty line)의 설정 기준인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흔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으로는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하여 전물량 방식인 라운트리(Rowntree) 방식 또는 마켓 바스켓(market-basket) 방식과 반물량 방식인 엥겔(Engel)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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