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철학과 윤리-의료분쟁과 과오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간호철학과 윤리-의료분쟁과 과오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 간호사고

3. 간호과실

4. 의료분쟁의 원인

5. 의료분쟁 현황
1) 연도별/기관별 현황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및 조정·중재 현황

6.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양상

7.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1) 의료중재원 상담 건수(233건)-국적별 상담 현황
2) 의료중재원 조정신청 건수(47건)-국적별 접수 현황
3) 의료분쟁으로 변할 수 있는 외국인의 불만
4) 의료분쟁의 예방

8.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목적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하는 일

10. 의료분쟁의 사후 대응책
1) 친절하고 성실한 대응
2) 분쟁해결 기관의 선택

11. 간호사고

12. 간호과실

13. 간호과오

14. 간호업무상 과오의 종류

15. 간호 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책임

16. 사례와 의견

17. 출처

본문내용

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1) 의료사고 (medical accident)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조 제1호)
-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지 않고 단지 예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은 결 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

(2) 의료분쟁 (medical dispute)
-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측과 보건의료인 측 간의 다툼 (법 제2조 제2호)
- 보건의료인에게 잘못(의료과오)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 (가치판단이 개입)

(3)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사고 인식 +의료과오라는 평가

2. 간호사고 (가치중립적인 개념)

(1) 간호 업무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2)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예상 외로 원치 않는 불상사 가 일어난 경우

(3) 간호 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태만,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환 자의 상해, 사망 또는 건강상의 변화 등 예측 되지 않는 부정적 결 과가 발생되는 것

*간호사고와 관련된 법적 용어

1) 채무불이행
: 계약 책임: 의료계약을 위임계약으로 간주

(1) 기대되는 책임은 존재하나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어떤 사람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것

(2) 직원에게 확실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안전대책에 실패했을 경우

2) 불법행위책임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1) 과실에 의한 위법과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구성요인
-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비시켜 인과관계 존재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이 있어야 함
-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
-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위의 모든 것이 성립되어야 함

참고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m.edocto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
http://m.blog.naver.com/theka25/30187586102
http://m.blog.naver.com/ohding/90053360889
http://naver.me/FD5uwW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