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2018년에 지급된 실업 급여액 및 법적 근거
2.2 문제점 및 해결방안
2.2.1 실업급여 부정 수급
2.2.2 부정 수급 해결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도와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1995년 제정되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고용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제도로, 자진 퇴사 또는 본인의 잘못이 존재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촉진 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가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중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혜영, (2018). 실업급여 부정수급,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재덕, (2004).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호서대학교 대학원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