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 재난상황에서는 내외국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야하는 것은 어렵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발발한 지 약 4개월 만에 세계 곳곳에서 감염자가 폭증하자 WHO는 범유행 전염병으로 선언하기 이르렀다. OECD 선진국 중에 양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또한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접촉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재난 상황이다 보니 세계 공통으로 무역과 관광업은 물론 요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문화계 등 대부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외국인이 내는 세금 2017년 이주노동자 연말정산 555천명 : 7,707억원 이주노동자 일용직 499천명 : 700억원 2018년 외국인 범칙금 수수료 : 1,3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