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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로서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는 형태를 기회급여라고 한다. 이는 방임의 상태로 두면 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형태이다. 당초 경쟁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 집단의 소득을 높이려는 것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여성고용 우대조치, 노인고용 지원제도 등이 있고, 대학 입학 기회균등할당제도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 고용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고용인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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