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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관점(노아의 언약)으로 바라본 사형제도

ksm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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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24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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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 폐지론
1) 범죄 억제의 효과가 미비
2) 오판에 의한 회복 불가능
3) 생명의 신성함
4) 제 6계명을 어김

3. 사형 제도의 현주소
1) 현 법조계의 현주소
2)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현주소

4. 성경적 관점(노아의 언약)으로 바라본 사형제도
1) 노아의 언약과 사형제도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형제도의 논쟁은 정치, 사회, 윤리, 종교 등 어떤 입장에 있던지 간에 찬 반의 논쟁 대상이고 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크게 사형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인간의 인권과 존 엄성에 있어서 잔인한 처벌이라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대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미 사형제도는 존재하되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한국과 같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 일본 등 몇몇 나라들 은 사형제도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그렇 다면 우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래 서 본 과제를 통하여 사형제도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성경적 근거를 찾고 특별히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사형제도의 기독교적 입장을 짧게나마 말하고자 한다.

Ⅰ. 사형제도 폐지론

사형제도의 폐지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 방법의 잔인함과 비인도 적,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오판에 의한 회복 불가 능, 범죄 억제의 효과가 미비, 생명의 신성함, 제6계명을 어김 등을 들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있다.

1) 범죄 억제의 효과가 미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유 중 하나는 통계학적으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억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억제 의 효과가 낮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사 형제도가 무조건 범죄 억제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사형제도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의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주 변 사람들의 재 살인을 억제하고 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피해 를 막는 역할로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시면, 「사법행정 제50권 제5호(통권 581호)」(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김두석, (구약신학 강의내용,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김두석,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칼빈대학교 출판부, 2003)
김상균, 「법학연구 제31집」(한국법학회, 2008)
김정우 「신학지남 제72권 4호 (통권 제285호)」(신학지남사, 2005)
정일웅 「신학지남 제73권 2집 (통권 제287호)」(신학지남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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