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담 완화로 지원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기술하기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장점과 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정상화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아닌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족이나 친척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는 바, 본 과제에서는 부양의무자 부담 완화로 지원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기술하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정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격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 이는 사회복지자원의 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박지훈 저 | 북랩 |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