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개글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롤즈 인권 개념의 배경
2.1. 정의론과 시민권
2.2. 정치적 자유주의
2.3 만민법과 인권

3.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많은 이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것의 정의, 정당화, 범주와 내용, 그리고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거리를 떠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권 담론의 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현대 정치철학의 거장인 존 롤즈 또한 인권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롤즈는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연권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권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일종의 합의를 거쳐 인권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즈의 인권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우선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그것의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롤즈가 제시한 인권 목록의 내용만을 따져보았을 때는 분명 그가 ‘내용상 최소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롤즈가 제시한 인권 목록의 내용의 측면보다 정당화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인권 목록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당화 최소주의’가 주장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존 롤즈, 장동진 외 2명 옮김, 『만민법』, 아카넷, 2009.
손철성,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제26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