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공리주의를 통해 본 도덕의 본성(공리주의, 과연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가?)

소개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통해 도덕의 본성을 살펴봄.
나아가 공리주의가 과연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지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 무엇이 도덕 법칙이며, 도덕 법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밀의 공리주의가 탄생하기까지
3. 밀의 질적 공리주의 - ‘효용의 원리’로 방황의 종지부를 찍다.
4. 공리주의의 한계 - 도덕의 본성에 대한 답, ‘효용의 원리’일 수 있는가?
5. 맺는말 -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의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학

본문내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합의하여 정한 것도 아니고, 세계 만물들 중 그 어떠한 존재자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바로, ‘자연법칙’이다. 가령,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따위의 법칙들은 그야말로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하지만 위와는 다른 종류의 법칙들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고문하지 마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줘라.’ 따위의 도덕 법칙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덕법칙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에 의해 거스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있고 그른 행위가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을 보고는 도덕적으로 옳으며 훌륭하다고 말한다.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면 도덕적으로 그르다며 비난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되고, 어떤 행위는 그른 행위가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즉, 도덕법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도덕법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도덕법칙의 규범성 내지 당위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공리주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답한다. 즉, 쾌락의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감소하면 할수록, 행복의 양은 커진다. 나아가 고통의 제거와 쾌락의 증진, 즉 행복의 양이 큰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는 논리로 나아간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에 의해 제시되어 그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밀의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공리주의』, 2007, 책세상.
김완진․송현호․이재율,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김재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리의 갈등과 조정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공리주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윤리 형이상학 정초』,2005.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