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A+자료)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3.0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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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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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거권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의제는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어왔지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려고 생각했다면, 학제개편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스위스, 체코 등 7개국은 만 17세에 고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 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OECD 국가의 선거권 연령이 대부분 18세인 점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만 18세에 선거권이 주어지면 단지 투표권만 주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기기 때문에..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