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피의자 얼굴공개 반대 의견, 반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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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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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피의자 얼굴공개 반대 의견, 반론,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반대하는 근거>

저는 피의자는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만약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처벌이다. 하지만 이중처벌은 헌법에 반합니다.
모든 피의자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고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용의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도중 얼마든지 무죄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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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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