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법관련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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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문서이자 증빙자료이다. 납세자로 등록 된 사업주가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나 명칭,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날짜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이 실제 공제와 다르다면 세금계산서로서 가지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래를 한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위장 및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예스폼 (2013). 예스폼 서식사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