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21.03.10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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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보다 복지 위주의 경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븝은 1970년 처음 공표된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개정을 단행해 왔다.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 이념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신청 및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을 확보해아 하고 인권 보장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발급하면서 수련기관 지정, 보수기준 등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방침이 적용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서 2020년 적용된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부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봤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