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찬성측 토론준비문(입론, 논거, 논거에 대한 예상반박, 반박의 답변, 반대측 논거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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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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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소년법 연령 하향) 찬성측 토론준비문입니다.
찬성측 입론, 논거, 논거에 대한 반대측 예상 반박, 반박의 답변, 반대측 논거와 반론, 출처까지 다 적혀있습니다.
아마 이거 하나면 토론 준비하시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내용

<입론서>

논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모두(冒頭) 발언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추어 소년법 연령 개정이 필요하다.

형사 미성년자는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서 만14세 미만으로 그 기준을 두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두었다. 이러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1958년 소년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가 납득되었으나, 이제는 그 반대의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 리얼미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90% 이상이 소년법의 개정에 찬성한 바 있다.
성인의 범행을 청소년에게 뒤집어씌우고 이를 통해 형량을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집단 범죄도 끊이지 않으며 다양한 악용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의 만 12~13세 청소년들은 약 60년 전의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한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강도와 심각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출 수 있는 나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자 료: 대한민국 소년법 제1조, 리얼미터 2017.9.8. 전국 성인 대상 설문 조사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문건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논거 1: 청소년 범죄의 질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

보충설명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치밀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14년 기준, 미성년자 범죄는 7만 7594명으로 수치는 줄었으나,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