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공급의 특징과 장점-단점
2) 민간공급의 특징과 장점-단점
3)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관련한 나의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설정과 실행, 공급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어떤 주체가 주도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지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핵심인 민간공급과 국가공급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단점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관련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국가공급의 특징과 장점-단점
국가공급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형성되어있는 복지에 관련된 욕구의 특성이 공공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나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일 경우 사회복지정책 수행의 측면에서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앙정부

① 특성 : 교육, 의료, 보건 등의 공공재적 성향이 강한 것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은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분의 자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유리하다.

참고 자료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