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지방세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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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
2. 주민세 재산분
3. 주민세 종업원분
4. 재산세의 과세대상
5.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6.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기일
7.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9.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본문내용

1.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8%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지역은 전국 으로 한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초과이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 초과인 경우와 연면적이 331m2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억초과이면서 엘리베이터가 200kg이상을 말하며, 특정 부대시설 설치주택은 에스컬레이터나 67m2이상의 수영장 설치주택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이 245m2이상(복층 274m2)인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