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간호법 제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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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이념의 실현체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 제 36 조 제3 항에서 명시하고, 의료법 및 기타 보건의료관계법령 을 제정하여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과 보건의료관계법령은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기준을 설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전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체계화된 보건의료 법령에 의료인들의 책임과 권한, 의무,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대상자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관련법들의 모법의 기능을 하는 의료법은 1951년“국민의료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04년 5월까지 총 24 차례 개정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의 감독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참고 자료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연구 =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이한주, 강희선 대한간호학회 간호행정학회 2006/ 간호행정학회지 Vol.12 No.3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이만우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3(3)/ 2005.07/ 113 - 120 (8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