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근거&반박&확인질문(정말 꼼꼼하게 정리되어있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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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갑 논거카드 (반론)
2. 찬성 갑 논거카드 (할 질문)

본문내용

처벌을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처벌을 더 강화하면 된다는 말은.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생하여도 이가 밝혀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 처럼 들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예방, 그리고 약자인 환자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있었던 기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환자의 입증책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CCTV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를 처벌강화와 같이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500 번이나 돌려봤다고 했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고 하지 않았나?
500번 이상 돌려본 것은 어머니가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한 간절함 때문이고, 시시비비가 허술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cctv를 통해 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원래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되는 의료행위임에도 그것을 행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캐치해 내는 데는 신속하고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