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을 통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에 관한 법적 소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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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가족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Ⅲ. 가족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다 최근 신탁법의 개정 및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형태로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돌봄 관리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제도의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비경제적인 부분까지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자아실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비경제적 영역에서도 노인이 자기개발권의 실현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Ⅱ에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Ⅲ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법상 돌봄관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가족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1. 선도사업 추진방향

1980년대 영국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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