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관련 지분 공시 제도

목차

1. 필요성
2. 5% 룰(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3. 10% 룰(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본문내용

1. 필요성
-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지분 공시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함,
- 결국 분쟁은 법률의 싸움이므로,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됨(디테일은 악마에 있음)
- 대상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내용과 변경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함
- 통상은 6개월 의결권 제한이지만 냉각기간 등 제한사항을 모른 채 지분을 매집하면 그 지분은 의결권이 무기한 정지됨
- 보고의무 위반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주의깊게 접근 할 것

2. 5% 룰(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1) 개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
- 의의: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