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중 한가지를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중 한가지를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해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3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급여 대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이야기 한다. 급여대상 선정의 기준인 귀속욕구, 보상, 자산조사욕구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를 구분할수 있다. 선택주의는 요보호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대상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산의 조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단점도 있다.  보편주의는 정부가 주도를 하며 4대사회보험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크며,  소득의 재분배라는 빈곤의  예방적인 차원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강제성을 띄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